총 89페이지

구분
2010
년
2011 ( )
년 안
비고
신 설
>
○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
사업부서
행정안전부
지원받는
보조사업자가
사업수
세출예산
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
집행기준
한 사유가 없는 한
지방자치단
반영
10-1.
민간
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
-
민간보조
보조
한 법령 지방계약법령 에서 정
(
)
사업의
(320-01)
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
지방계약법
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
적용
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
.
의무화
○
민간수탁자
를 선정하는 경우에
○
민간수탁자
선정 및 민간위탁의
행정안전부
는 지방자치단체를
「
당사자로
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
「
지방
세출예산
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」,「
공
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
집행기준
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
」
등
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절차
」
반영
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
에 따라야 한다
.
비목
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
.
○
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
10-2.
민간
별
○
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
-「
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
위탁금
세부
-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
「
가격
작성요령 행정안전부
(
예
(320-02)
집행
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 예
(
규
)」
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
지침
규
)」
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
정하고,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
정하고, 사업중지 또는 종료 시
검토 조건부 방식으로 위탁계약
반드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함
.
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사후
정산 하여야 한다
.
○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가 이루
삭 제
>
행정안전부
토지소유자
어지지 않아 연도 중 토지매입
세출예산
11.
토지
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
집행기준
매입비
될 경우에는 용지매입 보상 이
(
)
반영
(410)
원활한 타 사업 토지매입비로
변경 사용할 수 있다
.
신 설
>
○시설부대비를
여비로
집행하는
행정안전부
시설부대비를
12-4.
시설
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
세출예산
부대비
여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국외
,
집행기준
(420-05)
여행 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
.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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